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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AI Act 본격 시행…고위험 AI 시스템, 6월부터 의무 준수

EU AI Act 핵심 조항이 2026년 6월부터 시행. 고위험 AI(채용·신용평가·의료 등) 개발·배포 기업은 투명성·데이터 거버넌스·인간 감독 요건 준수 의무

EU AI Act 본격 시행…고위험 AI 시스템, 6월부터 의무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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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AI Act 핵심 조항이 2026년 6월부터 시행. 고위험 AI(채용·신용평가·의료 등) 개발·배포 기업은 투명성·데이터 거버넌스·인간 감독 요건 준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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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AI 정책
출처AItira 뉴스팀
날짜2026-05-10

핵심 내용

유럽연합의 'AI Act(인공지능법)'가 2026년 6월 고위험 AI 시스템 규제 조항의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채용 심사, 신용평가, 의료 진단, 교육 평가에 사용되는 AI는 '고위험' 등급으로 분류돼 투명성 보고서 제출, 인간 감독 시스템 구비, 편향성 감사, 데이터 거버넌스 문서화가 의무화된다. 위반 시 글로벌 연간 매출의 최대 3% 또는 1,500만 유로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국내 기업 중 유럽에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도 적용 대상이어서 삼성·카카오·네이버 등 주요 기업들이 컴플라이언스 대응 체계를 서둘러 구축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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